내진성능 확보 못한 학교시설, 전체의 21.9%

-전체 학교시설 3만 2,009동 중 21.9%에 달하는 7,007동 내진성능 미확보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은 서울(61.6%), 경기(68.1%), 인천(69.9%) 순, 수도권 저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이 83.5%, 초등 81.2%, 중등 75.5%, 고등 75% 순

-백승아 의원,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라 보기 어려워. 교육부와 교육청, 내진보강에꾸준히 관심 기울이고 관련 예산 확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학교시설 3만 2,009동 중 21.9%에 달하는 7,007동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 내진성능 확보율은 큰 격차를 보였다. 세종은 142동 전부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100%를 달성했으며, 제주는 604동 중 587동이 설치를 완료해 97.2%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경북(96.1%), 울산(94.2%), 경남(91.6%) 역시 학교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수도권은 확보율이 60%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은 3,571동 중 2,201동만 내진성능이 확보돼 61.6%로 가장 낮았다. 경기는 68.1%, 인천은 69.9%로 뒤를 이었다.

□ 학교급별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83.5%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81.2%, 중학교 75.5%, 고등학교 75% 순으로 조사됐다.

□ 이에 대해 백승아 의원은 “우리나라도 잇따라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지진 안전구역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저조한데,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내진보강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교육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2조원 9천억원 이상 투입해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붙임1 : 최근 3년간 학교시설 내진보강 현황

#붙임2 : 학교급별 내진보강 진행률

#붙임3 : 시도별 내진보강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