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임금액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떼인 임금 규모도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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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설노동자 체불액, 벌써 지난해 대비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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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매일노동뉴스>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약 2천292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9천869개 사업장에서 39만명의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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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체불임금액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2천779억원, 2021년 2천615억원, 2022년 2천924억원으로 2천억원대를 유지하다 2023년 4천362억원, 지난해 4천78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은 2천292억원으로, 이미 2020년 한 해치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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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도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체불임금은 2020년 347억원, 2021년 352억원, 2022년 419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548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해 398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다. 올해 상반기는 266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증가했다. 벌써 지난해 외국인 전체 체불액의 66.8% 수준이다. 내국인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도 2020년 2천431억원, 2021년 2천262억원, 2022년 2천505억원, 2023년 3천814억원, 지난해 4천381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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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국인 임금체불도 올해 사상 최고치일 전망이다.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적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855억원이다. 2023년 6월 650억원, 지난해 6월 56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해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2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1천108억원. 2023년에는 1천21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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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윤 정부 묻지마 외국인 도입, 책임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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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체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쿼터를 대폭 늘렸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다음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정하고 있다. 2021년 5만2천명이었던 쿼터는 지난해 16만5천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 올해 쿼터도 13만명으로, 약간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10만명대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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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외국인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책을 고민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고 한다”며 “임금을 떼 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법무부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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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도 4일부터 4주 동안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청산 전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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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객관적인 노동수요 예측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 놓고 정작 임금체불에 무관심하고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나몰라라했다”며 “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발맞춰 법·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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