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박해철 의원,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307억으로 역대 최대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총 122,682건, 약 4천700억 원이었다. 귀국비용보험은 총 56,423건, 약 271억 원이 지급되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H-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각각 귀국비용보험(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노동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 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지급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모두 2021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두 보험의 납입 건수 및 금액도 2021년 대비 적게는 2배에서 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허가인력을 크게 늘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문제는 ‘휴면보험금’도 보험 납입 및 지급 건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 등 다양한 이유로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보험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액은 총 307억 6천만 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300억대를 넘어선 것이다. 307억 6천만 원은 총 538억 9천3백만 원의 휴면보험금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에 따라 지급된 231억 3천3백만 원을 뺀 금액이다.
박해철 의원은 “휴면보험금이 300억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제는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할 때가 되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확대 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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