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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2020년 사업장 도산·폐업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만9천114명으로 2천840억원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은 이후 2021년 2천84억원, 2022년 1천891억원으로 하향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엔데믹을 선언한 2023년 2천634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3천528억원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천29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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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26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 9천92억원으로 떨어진 뒤 2022년 9천14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 2023년 1조2천808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1조4천414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7월 현재 9천44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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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전체 체불액은 2020년 1조5천830억원, 2021년 1조3천504억원, 2022년 1조3천472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였다가 2023년 1조7천845억원,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급증하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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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팬데믹 시기 공적자금 투입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다가 2022년 이후 정부의 지원·관리기능이 떨어져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 경영악화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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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팬데믹 시대 경제 관리기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도산이나 폐업에 따른 임금체불은 노동자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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