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부승찬 국회의원]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군인들…해마다 500명 이상 적발
/사진=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최근 5년여 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병사와 간부 등 군인이 2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전년 대비 약 37% 급증한 2022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이 연간 5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아 군 기강 해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총 2311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2018년 12월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400명대(2019년 479명→2020년 443명→ 2021년 411명)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엔 전년 대비 37.47% 급증해 500명대를 돌파했다.
이후 2023년 582명, 2024명 522명으로 해마다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군이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군인은 233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엔 400명대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인 군 장교는 군인들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과 해군 장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장교의 경우 2021년 44명→2022년 60명→2023명 67명→2024명 71명으로 늘었고, 해군 장교도 2021년 7명→2022년 10명→2023년 16명→2024명 2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7월에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갑질로 중징계를 받았던 한 육군 수도군단장이 정직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병력은 줄어드는데 음주운전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징계 강화를 통해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승찬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현안질의가 진행된 것에 항의하고 있다. 2025.02.17. kch0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10/04/0005259908_002_20251004081910433.jpg?type=w86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승찬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현안질의가 진행된 것에 항의하고 있다. 2025.02.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