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12.3 불법 계엄·내란 잔존 세력을 척결할 것을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은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문민 장관으로서 내란세력 척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해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방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단행된 군 인사에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진급 대상자가 된 것을 지적했다.

드론작전사령부 강00 소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실무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한 의혹이 있다. 해당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작’을 위한 외환유치 행위로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이로 인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직무 정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00 소령은 이번에 중령 진급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인 유00 중령도 중령 진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유00 중령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병력 스크럼을 짜도록 지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체포 방해 관련자가 멀쩡히 인사 조치된 사례도 있다. 당시 33군사경찰 경호대장이던 이00 중령은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던 8월 초, 국방부 인사복지실 APEC 정상회의 지원 담당으로 전보됐다. 내란·체포 방해 혐의자가 세계 정상들의 경호안전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박정훈 대령을 음해하기 위해 작성된 국방부 괴문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의 작성과 배포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이00중령 역시 대령 진급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00 중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외압 과정 실물을 총괄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장교다.

또한, 정보사령부는 노상원·문상호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이 ‘내란 사조직’을 만들고, 조직내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노상원의 회유를 거부한 A중령을 조직 내 ‘배신자’로 낙인찍어 <해임 심의 결과 통고서>, <정보전문특기 만료 심의결과 통고서>, <정보전문특기 해임 관련 참고>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중령은 비휴민트로 보직이 전환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란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을 전제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에 “군 대다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소수의 내란세력이 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철저한 인사 관리를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