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연금 2400억원 깎였다... 부부라서 깎인 기초연금 1900억원 돌파

2024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13만 7,061명으로 연간 총 감액액은 2,429억 7,000만원이었으며, 2024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97만명으로 연간 총 부부 감액액은 1,921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 8,497명에서 2024년 13만 7,061명으로 7.7% 줄어들었으나, 연간 총 감액액은 2021년 2,162억 7,500만원에서 2024년 2,429억 7,000만원으로 12.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명에서 2024년 297만명으로 16.02% 늘었으며, 연간 총 감액액은 2021년 1,506억 600만원에서 2024년 1,921억 3,100만원으로 25.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0층인 기초연금과 1층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심인데, 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자 수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출처 : 보건복지부

[표2]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연간 총 감액액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 원)

➀ 1구간: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2구간: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구간: A값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구간: A값 초과소득월액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구간: A값 초과소득월액 400만원 이상

② (’21년~'23년)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른 확정소득 정산 반영

(‘24년~’25년)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른 소득 정산 前

③ 향후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표3] 기초연금 감액 부부 현황 및 연간 총 감액액

(단위: 만 명, 백만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