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기업 R&D 환수금･제재부가금 전년대비 7배 증가!

환수금 지난해 3건, 6.69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14건, 52.24억원으로 증가

이재관 의원, “팁스 정책의 양적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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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팁스(TIPS) 기업의 R&D 환수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팁스 정책이 외형 확대에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와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1~25.9) 팁스 R&D기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환수대상액은 79.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건, 6.69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4건, 5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9건, ▲협약위배 3건, ▲연구수행 포기 1건, ▲연구비 부정사용 1건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결과 불량은 당초 목표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기술 보완 등 후속 계획이 불명확하며 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5년간 환수가 완료된 실환수액은 약 2.2억 원으로 환수대상액의 약 2.8%만이 환수되었다. 이들 대부분 기업은 폐업이나 청산, 경영악화로 인해 환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예산 확대로 팁스 R&D 선정 기업이 2020년 300개사에서 2024년 900개사까지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관 의원은 “어느 R&D 사업이든 일부 연구결과 불량, 협약위배 등의 사례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팁스 선정 기업이 늘어난 만큼 운영사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제3의 벤처붐을 위해서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정책의 양적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 최근 5년간(21~25.9) TIPS R&D 기업 제재부가금(환수금) 현황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