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부정 사용액 환수 절반은 못해, 제도 허점 악용사례도

최근 5년간 부정 사용액 2건 중 1건은 회수 못해...‘경영악화, 폐업’등에 속수무책

- 이재관 의원, “악의적인 R&D 부정 사용 방지 대책과 폐업 등으로 환수 어려운 상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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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R&D 예산의 부정 사용 실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최근 5년간(`21~`25.8) 산업부 R&D 부정 사용 건수는 총 78개로 환수 결정액은 69억 7,8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환수액은 37억 7,400만 원으로 5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 사용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4년에는 미환수액이 13억 7,100만원 에 달하는 등 환수 실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부정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한 기업은‘혁신조달연계형기술사업화사업’에서 약 3억 원을 허위 및 중복증빙으로 R&D 예산을 부정 사용해 환수해야 하나, 폐업을 이유로 환수절차가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영악화 이유로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재정 건정성이 부실한 기업이 R&D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부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재관 의원은 “회수 실패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현행 환수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악의적인 R&D 부정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폐업이나 경영악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끝)

[붙임] 최근 5년간 R&D 부정 사용 및 환수 현황

                                                                                                                                             (단위 :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