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82조원 투자유치 예정이지만, 실제투자는 3.5조원뿐

투자기업 84%는 토지 조성중이거나 여전히 예정... 정부 성과 포장용 정책 아닌지 의심

- 이재관 의원, “특구 지정 후 일정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기한설정 등 정책방향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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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기회발전특구가 실제 투자 실적은 미미하고, 준비되지 않은 곳조차 지정했다고 지적하며, 기회발전특구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재관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년 7월 기준 52개의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서, 총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은 82.1조원에 달했지만, 실제 투자가 완료된 금액은 약 4% 수준인 3.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마저도 기존에 투자가 진행 중이던 기업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2.5년 주요성과에 포함된 것도 확인됐다. 당시 성과로 내세운 여수 묘도LNG터미널 착공 역시, 기존 지차체와 협약을 진행되던 사업을 정부성과로 포장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462개사 중 84%에 해당하는 392개사가 토지 조성중이거나 예정인 단계로 투자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조차 안되어 있었다.

특히, 핵심 앵커기업 127개사 중 16개사가 자금난, 전기차 캐즘 등의 사유로 투자계획을 수정하거나 착공을 연기하는 등 불확성도 커지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도 없이 전국 지자체의 25%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희소성’도 ‘기회’도 없는 무분별한 지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는 결국 지자체의 희망고문하는 ‘사탕발림’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되려면 특구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거나 지정 개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