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지원, 5년간 4.7조 원 투입했지만, 매출액은 하락세

R&D 예산 5년새 2배 증가했지만, `22년 정점 후 매출·수출액 동반 하락세

- 이재관 의원, “5년이 지난 시점인만큼 소부장 성과분석 기반으로 새로운 중장기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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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4조원 R&D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매출과 수출, 특허 등 핵심성과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일본 수출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해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부장 R&D에 투입된 예산은 총 4.7조 원에 달한다. 특히, 연간 지원 예산은 `20년 6,207억 원에서 `24년 1.14조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총 4.7조 원 규모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입 예산은 매년 증가해 `20년 6,027억 원에서 `24년 1조1410억 원으로 5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지원과제 수도 660개에서 1,926개로 세 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진했다. 소부장 기업의 총매출액은 `22년 1,144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3년 1,077조 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출액 역시 `22년에서 `23년 사이 성장률이 –10.795를 기록하며 급감했고, 이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체기에 들어섰다.

특히, 핵심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특허등록 건수 역시 2020년 490건에서 지난해 478건으로 줄었다. 특히,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 분야의 특허등록은 5년 새 353건에서 249건으로 30% 가까이 급감해 기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소부장 기업의 성장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라며 “5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출과 수출, 특허가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5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시점이다.”라며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하고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