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필수, 희소금속 31종 중 절반이상 중국에 의존

이차전지 음극재 98%는 중국에 의존, 로봇 구동부품 97%는 일본에 의존 중

- 이재관 의원, “일부는 100% 수입.. 공급망 다각화 대책 마련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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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쓰이는 희소금속 30여종 중 절반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편중된 공급망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핵심 광물 주요 수입국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를 중국이 차지했고,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이들 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들도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약 원료인 비스무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무려 100%에 달하면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국내 수급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가격추이와 수입량 변화, 산업 이슈를 종합 분석해 수급 상황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 핵심광물 비상수급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재관 의원은 “미·중 무역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은 희토류까지 무기화하며 자원 패권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라며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MB정부 해외자원외교 참사 이후 멈춰선 광해광업단의 신규 해외 자원 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60일 수준이 비축 물량 확대 및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대책을 통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