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46% 법정 성비 미준수

산업부 여성 고공단 5.8%, 정부 평균 12.9% 절반에도 못 미쳐

소관 정부위원회의 46%는 법정성비 미준수, 4개 위원회는 3년 연속 권고 미이행

- 권향엽“균형인사지침에 발맞춰 정부 평균 따라잡을 특단 대책 필요”

대표적인 ‘남초’ 부처로 꼽히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52명 중 여성은 3명으로 5.8%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 평균 고공단 여성 비율인 12.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본부 과장급 임용 현황도 마찬가지다. 산업부 본부 과장급(4급 이상) 83명 중 여성은 13명으로 15.7%에 그쳤다. 정부 평균은 30.8%로 산업부의 약 2배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세우고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2022년까지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10%,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1%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6.8%,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15.7%였다. 2025년 현재 정부 평균 수치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산업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산업부 소관 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 역시 성별 불균형은 심각하다. 산업부는 전체 33개 위원회 중 2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46%에 해당하는 12개 위원회가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위원회 511개 중 법정 성비를 미준수한 위원회는 119개(23%)인데, 산업부 소관 위원회의 미준수율은 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이다. 특히,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산업표준심의회, ▴수소경제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가족부로부터 3년 연속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향엽 의원은 "공공기관이 여성임원 비율의 목표를 세우듯 산업부도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인사지침에 발맞춰 정부 평균 따라잡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 1] 부처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현황 (성평등가족부 제출)

※ [붙임 2] 부처별 여성 본부과장급 임용 현황 (성평등가족부 제출)

※ [붙임 3] 산업통상부 소관 정부위원회 현황 (산업통상부 제출)

※ [붙임 4] 최근 3개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개선권고 받은 산업부 산하 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