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제공일

2025년 10월 17일 (금)

담당자

이하나 선임비서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역대급'

5년간 환불액 97억원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3만건, 민원제기 금액 713억원…

5년간 환불된 2만 5천건 중 ‘급여 대상 비급여 처리’ 71%(21,366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후 병원이 자발적으로 환불한 건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신청에 따라 실시한 진료비 확인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0~2024),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건수는 3만70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민원 제기 금액은 713억 원, 환불 금액은 27억 원으로 집계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가 환불 처리된 건수는 총 2만 5천여 건이었으며, 환불 금액은 약 97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 자료에 따르면, ‘급여 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된 사례가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가 19%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건수는 총 1만2,432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 취소’한 건수는 3,596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로 취소(259건)’,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소 종용을 받음(22건)’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가 13만 건이었고, 환불된 건 중에 급여 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복적·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일정 횟수 이상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 직권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관계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라면서, “심평원은 환자의 알 권리 제고와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2024년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접수	민원제기 금액	처리					환불금액
연도	접수	민원제기 금액	계	정당	취소주1)	기타주2)	환불	환불금액
2020	26,872	53,973,450	27,029	15,744	2,673	2,151	6,461	2,034,954
2021	23,538	42,610,169	23,582	13,742	2,778	2,167	4,895	1,885,874
2022	24,471	53,333,663	24,482	15,906	2,222	2,134	4,220	1,495,981
2023	27,226	52,878,481	25,513	15,719	2,226	3,445	4,123	1,548,397
2024	30,702	71,320,007	31,349	20,308	2,533	3,550	4,958	2,732,164
총 계	132,809	274,115,770	131,955	81,419	12,432	13,447	24,657	9,697,370
주1. 진료비확인 신청을 한 후,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거나 병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취소한 건 주2. 영수증 미제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등 확인불가 건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2020~2024년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

(단위: 건)
연도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선택 진료비 과다 징수	상급 병실료 과다 징수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기타 (청구착오, 계산 착오)
연도	처치, 일반 검사 등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선택 진료비 과다 징수	상급 병실료 과다 징수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기타 (청구착오, 계산 착오)
2020	4,517	797	294	1,097	548	62	379	312	46
2021	3,368	509	424	1,232	13	84	99	275	45
2022	2,620	586	520	1,082	3	78	62	216	33
2023	2,509	513	565	1,066	-	67	76	241	43
2024	3,111	474	559	1,274	1	66	95	246	29
총 계	16,125	2,879	2,362	5,751	565	357	711	1,290	196
* 환불 1건당 복수의 환불 유형이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2020~2024년 연도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

취소 유형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총 계	건수	2,673	2,778	2,222	2,226	2,533	12,432
총 계	금액	412,575	453,534	421,795	375,651	610,628	2,274,183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	건수	827	695	730	581	763	3,596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	금액	172,133	177,842	189,326	90,491	368,366	998,158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건수	1,136	1,224	806	1,020	1,126	5,312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금액	126,853	231,182	182,203	99,792	161,910	801,940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건수	119	106	81	108	97	51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금액	453	276	68	1,614	325	2,736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	건수	54	49	61	53	42	259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	금액	1,585	3,650	3,485	4,753	1,510	14,983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소종용을 받음	건수	13	2	2	2	3	22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소종용을 받음	금액	1,183	-	-	3,818	-	5,001
중복청구	건수	-	1	-	-	-	1
중복청구	금액	-	-	-	-	-	-
위 사유 이외의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건수	520	693	540	462	498	2,713
위 사유 이외의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금액	110,368	40,231	46,713	175,183	67,977	440,472
취소 사유 미기재	건수	4	8	2	-	4	18
취소 사유 미기재	금액	-	353	-	-	10,540	10,893
* 산재, 계산착오, 재접수 등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251017_국감보도자료_지난해_진료비_확인_신청_역대급남인순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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