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수입 다시 증가

GMO 농산물 수입량 ’20년 200만톤 → ’23년 126만톤 → ’24년 153만톤

’24년 GMO 농산물 수입량 153만톤 미국(57%)과 브라질(43%)서 대부분 수입

남인순 의원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시 수입국 다변화해야”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다시 증가했으며, 대두와 옥수수 등 GMO 농산물 대부분을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어,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국내산 콩과 옥수수 자급율을 제고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며, GMO 농산물 수입량이 감소추세였다가 지난해에 다시 증가하였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중량 기준 2020년 200만톤에서 2021년 174만톤, 2022년 168만톤, 2023년 126만톤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153만톤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 77만톤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수입한 GMO 농산물은 주로 대두, 옥수수, 유채 등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 대두는 119만톤 중 76.0%, 옥수수는 226만톤 중 27.4%, 유채는 2,207톤 중 29.8%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품목별 수입량 추이를 보면, 대두의 경우 2020년 101만톤 수입에서 2023년 97만톤, 지난해 91만톤, 올해 상반기 39만톤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옥수수의 경우 2020년 99만톤 수입에서 2023년 29만톤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38만톤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두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옥수수 수입량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식약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에 따르면, 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량의 대부분을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난해의 경우 GMO 농산물 수입량 153만톤 중 미국에서 57%, 브라질에서 43% 등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도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국내산 콩과 옥수수 자급율을 제고하고, 미국과 브라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대두 수입량 91만톤 중 브라질에서 53.7%인 49만톤을 수입하였고, 미국에서는 46.3%인 42만톤을 수입하였므며, 파라과이 72톤, 중국 32톤 등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옥수수 수입량 62만톤 중 미국에서 71.0%인 44만톤을 수입하였고, 브라질에서 29.0%인 18만톤을 수입하였으며, 튀르키예 1톤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유채 658톤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과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음에도,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에 대한 각계의 견해차가 여전하다”면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완전표시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식품업계에서는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료 수급 불안, 가격상승 및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간장과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품목 중 간장과 주류(맥주) 등은 이미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은 제조용 옥수수 수입량의 70%를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두유는 제조용 대두의 대부분을 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단계별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인 국민이 GMO 식품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신장되고, Non-GOM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확보 및 구매 자금 지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향후 법안 통과 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GMO 식품 표시제는 원재료가 GMO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23.12)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주요 내용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GMO 농산물 수입 현황(2020~2025.6)

(단위: 톤, 천달러)

GMO 농산물 품목별 국가별 수입 현황(2020~2025.6)

(단위: 톤, 천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