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떼일 판인데, 대외채권 추심 대행 회수율 4.1%에 불과

최근 5년간 수염건수 82%가 중소기업..채권 연령 높을수록 회수율 급락, 조기 추심체계 시급

- 이재관 의원,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기업 위한 유일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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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외채권 추심대행제도를 통해 회수 실적이 미비하다며, 조기 추심 착수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거나 정보력이 부족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착수금 없이 전문기관 등을 통해 추심을 대행하는 대외채권 추심대행 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4) 대외채권 추심대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수임한 건은 총 309건으로 이 중 82%에 달하는 254건이 중소기업이었으며, 금액은 총 951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누적 수임액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20년 대비 `24년의 수임액은 2배 넘게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4.2%에 불과했다. 누적기준으로 회수율은 이보다 낮은 3.9%였고, 러시아의 경우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채권의 연령이 높을수록 회수율은 더욱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수임된 채권 중 1년 미만 채권의 회수율은 8.1%였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5.6%, 2년 이상은 4.2%로 급락했다. 문제는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 전체 수임 금액의 71%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무역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적 지원 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라며 “채권 연령이 높아지기 전에 조기 추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