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평가 ‘꼴찌’… 전문성 부재·자본잠식 심각

경영평가 ‘E등급’…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 해외자원개발 손실 80%, 자본잠식 ‘심각’

- 전문인력 중심의 조직개편과 신규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허용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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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국가 자원안보 핵심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최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E등급(미흡)을 받아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낙하산 인사에 의한 전문성 부재와 무책임한 경영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3년도 C등급에서 2024년 E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 전체 공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영관리 분야의 핵심 지표인 ▲리더십 및 전략기획 ▲국민소통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등 대부분 항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 의원은 “매년 경영평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도 결과가 오히려 악화된 것은 실질적 개선 없이 형식적 계획만 반복한 결과”라며 “전문성 없는 인사로 인한 리더십 부재와 조직경직이 공단 부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자본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전신: 한국광물자원공사)은 1990년 이후 21개국 47개 사업에 7.4조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1.5조 원(2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단의 자산은 2019년 5조 7,171억 원에서 2024년 4조 8,211억 원으로 약 8,000억 원 감소했고, 부채는 8조 5,841억 원으로 급증했다.

자본잠식 규모는 3조 7,630억 원, 2024년 당기순손실은 1조 1,817억 원에 달한다. 공단의 당기순이익 감소폭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감소 규모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금융부채도 2021년 6.9조 원 → 2024년 8.2조 원으로 증가, 이자비용은 549억 원에서 3,200억 원으로 6배 급등했다.

이 의원은 “광해광업공단은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핵심자원 확보를 담당하는 전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실과 자본잠식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자원안보를 위협하는 구조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인력 중심의 조직개편과 투명한 회계관리, 실패한 해외사업에 대한 회수 및 정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과거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신규 투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매각이 아닌 책임 있는 방식의 신규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