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특구 10개 중 4개는 여전히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28개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으나, 이 중 56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는 172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특구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21개 ▲경기 19개 ▲충북 16개 ▲충남 16개 ▲전북 13개 ▲경남 13개 ▲강원 13개 ▲서울 10개 ▲부산 6개 ▲대구 5개 ▲광주 3개 ▲울산 3개 ▲인천 2개 ▲제주 2개 ▲대전 1개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129개 중 76개(58.9%)만 활용되고, 나머지 53개(41.1%)는 미활용 상태로 확인됐다. 더욱이 활용 중인 특례 역시 관광·체험·농식품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신규 규제특례 발굴 추이도 ▲2004년 69개 ▲2006년 97개 ▲2009년 126개 ▲2011년 132개로 증가했으나, 이후 정체되어 ▲2024년 129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도입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지역 차원의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본래 목표가 약화되고 있다”라며, “세재 및 재정 지원 등 추가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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