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15년, 인증율 41.0% 머물러

전체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개소 중 1,744개소가 인증 받아

의무인증 대상 요양병원 인증율 94.5%, 중소병원 인증율 7.2%

남인순 의원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 활성화해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소의료기관 인증 활성화 위해 ‘기본 인증제’개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인 가운데 중소병원들의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누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개소 중 1,744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율이 41.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가 2011년 도입된 이후 15년째 접어들었지만, 일선 병원들의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에 따르면,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1,316개소 중 94.5%인 1,24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아직 73개소가 미인증 상태이고,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조사를 완료한 요양병원 중에서도 조건부 인증 2개소, 불인증이 2.6%인 3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자율인증 대상인데,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인증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333개소 중 65.5%인 218개소, 병원은 1,351개소 중 7.2%인 9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재활의료기관은 89개소 중 76.4%가 인증을 받은 반면, 치과병원은 248개소 중 4.4%인 11개소, 한방병원은 612개소 중 3.3%인 20개소, 정신병원은 260개소 중 15.4%인 40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 문화 확산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이 여러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자율인증 대상이어서 자율인증 참여 한계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의료기관의 규모, 지역, 전문성 차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핵심기준을 바탕으로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의료기관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여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기본 인증제’를 개발 중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했으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제 메리트가 없어 인증에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자체적으로 중소병원의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인증제’를 개발하고 있어, 시행할 경우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한 「간호법」 하위 법령 제정 추진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인증제 개선과 함께 인증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특성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증 누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