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오세희 국감 보도자료] 청년 없는 청년몰, 전국 평균 공실률 38%, 사업의 구조적 결함 드러나…예산은 5년간 68% 삭감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세희
  • 조회수 : 37
  • 게시일 : 2025-10-22 14:02:54


 

배포일자 :20251021()

 

청년 없는 청년몰, 전국 평균 공실률 38%

사업의 구조적 결함 드러나예산은 5년간 68% 삭감

 

- 평균 공실률 2123% 2538%로 증가, 일부 지역(제주·강원 등)100%

- 오세희 의원, “청년몰 실패는 사업 설계의 구조적 결함사업계획 전면 개편 시급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된 청년몰 사업이 공실률 급증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20257월 기준 전국 청년몰 공실률이 15%P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년몰 입점 점포 수는 2021430호에서 2025358호로 감소했다. 연도별 평균 공실률은 202123%(조성 559, 공실 129) 202225%(조성 570, 공실 148) 202327%(조성 587, 공실 161) 202436%(조성 575, 공실 209) 20257월 기준 38%(조성 578, 공실 220)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연도별 청년몰 평균 공실률(`21~`25.07. 기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07.

공실률

23%

25%

27%

36%

38%

입점점포

559

570

587

575

578

공실점포

129

148

161

209

220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세희 의원실 재가공

 

시도별 공실률을 보면 제주(65%)·경남(43%)·대구(43%)·충북(43%)·울산(42%) 등 일부 지역의 공실률이 특히 높았으며, 일부 청년몰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

 

<시도별 청년몰 평균 공실률(`25.07. 기준)>

 

지역

공실률

조성

공실

지역

공실률

조성

공실

강원

35%

84

30

울산

42%

19

8

경기

28%

87

25

전북

30%

73

22

경남

43%

60

26

제주

65%

35

23

경북

34%

79

34

충남

38%

31

12

대구

43%

51

22

충북

43%

14

6

서울

19%

42

8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세희 의원실 재가공

 

오 의원은 청년몰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개별 점포 운영이 아니라 사업 설계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과 괴리된 공모 평가, 창업지원보다 시설 사업 위주, 창업 이후 컨설팅 및 매출 회복 프로그램 부재 등 근본적 설계 결함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 구조 개선보다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년몰 활성화 예산은

2021438,000만 원에서 2025137,000만 원으로 5년간 68% 삭감되었다.

 

<최근 5년간 청년몰 활성화 사업 예산 현황>

 

2021

2022

2023

2024

2025

438,000만원

253,300만원

267,000만원

193,500만원

137,000만원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세희 의원실 재가공

 

오세희 의원은 청년몰 공실 증가는 개별 청년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청년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방식 개편, 행정편의형 시설 사업 개선, 창업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청년몰이 청년 창업 육성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과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