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추정 치매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발송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회감지기를 대여·지급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전체 환자 수에 비해 현격히 낮아 보급률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수와 함께 추정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74.6만명 수준이였던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4년 91만으로 5년만에 약 22%나 증가했다.

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건수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12,272건이던 실종 신고 건수는 2024년 15,502건으로 26.3% 증가했고, 치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보 문자도 2022년 1,139건에서 2024년 1,794건으로 3년만에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를 대여·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2021년 이후 9,894대를 무료지급하였고, 건보공단은 2016년 이후 신청자에 한하여 40,611개의 배회감지기를 대여했다. 하지만 다 합하여도 5만여개로, 추정 치매환자 수에 5.5% 수준에 불과하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배회감지기 지급을 희망할 때, 감지기를 지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환자 등록률은 43%에서 100%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센터가 신청하는 배회감지기 숫자에 비해, 보급되는 배회감지기는 5,000개 이상이나 부족하다.

 경찰 관계자는 “실종신고는 대부분 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회감지기의 역할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배회감지기는 초동조치와 실종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지원사업(사회공헌 등)으로 배회감지기 개수를 충당하다보니, 수요를 더 늘리는 것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복지부에 신청한 수량을 환자에게 배분하다보니, 정확한 필요량을 파악하기 힘들다”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24 대한민국 치매현황’을 보면, 2040년 치매환자 수를 지금의 2배 수준인 18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후 치매환자 수는 2060년 최고치인 233만명을 찍은 뒤,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고령화의 가속도로 인해 치매환자가 무섭게 늘고 있고,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경찰의 출동 등 행정력 과중으로도 이어지는 바, 초기대응을 통한 행정력 최소화를 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어“지역별로 상이한 치매안심센터의 등록률은 높이고,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배회감지기 보급률 개선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수, 추정치매환자수, 유병률 (출처: 보건복지부)

[별첨2] 최근 5년간 시·도경찰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 처리 현황 (출처: 경찰청)

[별첨3] 최근 5년간 시·도경찰청별 치매환자 실종경보문자 발송 건수

[별첨4] 최근 10년간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에게 배회감지기를 대여, 제공현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별첨5] 최근 10년간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에게 배회감지기를 대여, 제공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별첨6]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치매환자 등록률

[별첨7] 2024 대한민국 치매현황 (출처: 중앙치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