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문화예술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책임 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윤석열, 유인촌, 이상민, 오세훈 등 공수처 고발 취지 밝혀...국정감사서 후속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문화예술단체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검열에 대해 윤석열, 유인촌, 이상민, 오세훈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판적 문화예술 활동을 억압하고 지원을 철회·축소한 사례로 ‘윤석열차’ 예산 삭감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특정 노래가 배제된 사건을 지적하며 이를 “입틀막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유인촌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특정 사상을 배제하는 검열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인촌 전 장관은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사업 지침’을 내렸으며, 이상민 전 장관의 가수 이랑의 노래를 공연에서 배제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탄압엥 앞장섰던 조윤선·안호상·송형종 등의 인사를 서울시 문화기관에 임명해 문화행정을 퇴행시켰다고 규탄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예술은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정부나 지자체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창작 활동을 억압한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집중 점검하고, 예술인의 독립성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자회견문

[문화예술 탄압에 대한 윤석열‧유인촌‧이상민‧오세훈 등 공수처 고발 국회 기자회견]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검열•억압한 책임자를 엄벌하라!

2020년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의 정치 성향 정보를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블랙리스트에 근거하여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차별을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책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표현의 자유 위배, 양심의 자유 위배, 평등원칙 위배 등의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옥죄기에 나섰다. 예술활동에 대한 검열은 물론 이미 결정된 지원을 축소하고 철회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 및 자율성, 창조성에 반하는 직권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2022년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금상 작품 ‘윤석열차’ 내용을 문제 삼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을 삭감했고, 가수 이랑의 노래를 검열하여 부마민주항쟁 43주년 기념식에서 배제하도록 만든 사건 등이 사례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이른바 ‘입틀막’ 정책을 펼쳤다.

문화예술에 대한 ‘입틀막’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예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가 하면, 일상적인 검열을 진행하여 특정한 견해와 방향을 배제하는 한편, 문화행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지난 2023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인촌은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 “좁은 문을 만들어 (예술가들을)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는데, 이는 국가 이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유인촌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사업’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 특정한 이념ㆍ사상이 배제된 작품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 이상민은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제외하라 지시하였고, 그로 인해 가수 이랑은 결국 무대에 설 수 없었다.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노래를 배제토록 한 것은 파시즘적 가치관의 표출이며, 이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악행의 정점에서 문화예술가들이 수행한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전횡을 휘두른 윤석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주범인 조윤선을 서울시향 이사로 선임하고, 블랙리스트 가해자인 안호상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폭언과 폭력 논란이 있는 송형종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직에 임명해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퇴행과 파행을 초래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K-컬처’로 불리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바랐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즉 문화 강국으로서의 역량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량은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따르는 상명하복식 질서에 의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문화 역량의 축적을 이끈 기본적인 동력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예술가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표현력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ㆍ비판이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였다.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초 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여기에 뒤따를 때 문화 강국으로서의 토대는 더욱 튼튼해진다. 그러나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책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맞지 않는 예술가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저변을 퇴행시킨 잘못을 저질렀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원리이다. 이를 무시하고 예술가가 수행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ㆍ검열하는 행태는 독재 권력의 폭압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바, 윤석열ㆍ유인촌ㆍ이상민ㆍ오세훈 등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드리운 부정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예술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9월 22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작가회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