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어기구의원 국감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해경 주요 간부, 현장보다 내근에 집중… 평균 현장 근무 비율 24% 불과”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39
  • 게시일 : 2025-10-24 11:15:52
어기구 의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51015()

담당 : 도선호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어기구 의원, “해경 주요 간부, 현장보다 내근에 집중…
평균 현장 근무 비율 24% 불과”

  • 최근 3년간 경정 이상 간부의 평균 근무 25년 중 현장은 6년뿐
  •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출장소 10년 새 72% 감소, 현장 인력 715명 부족
  • 어기구 의원 “국민 치안 수요에 맞춘 현장 중심 인사와 조직 개편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양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정 이상 주요 간부들의 전체 근무 기간 중 현장 근무 기간이 내근 업무 기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근무는 경비함정 탑승, 파출소 근무 등 직접 출동과 해상범죄 대응, 국민 안전 확보 등 실질적인 치안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내근 근무는 본청이나 지방청 등 행정·관리 중심의 사무 업무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의 주요 간부는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구성되며, 조직의 실무와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핵심 계급으로 현장 경험과 숙련도가 특히 중요하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해경 주요 간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5년 5개월이었으며, 이 중 현장 근무는 6년 수준에 그쳤다. 반면 본청·지방청 등 내근 부서 근무는 전체의 76%를 차지해, 간부들의 경력이 현장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현장 인력과 시설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출장소는 2014년 16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72% 줄었으며, 반대로 비상주 출장소는 71곳에서 177곳으로 늘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해양경찰 전체 인력은 정원보다 786명 부족, 특히 현장업무를 맡는 함정·파출장소 인력은 715명이나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간부들의 현장 기피 관행이 지속되면 일선 경찰관의 사기 저하와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이라면,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와 조직 운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안 수요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 현장 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해경은 인사·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

[붙임] 관련 통계 (출처: 해양경찰청

 

<해경 주요 간부직급의 근무기간 (2025.5월 기준)>

직급 인원 총 근무기간 현장 부서 근무 내근 부서 근무
년/월 개월수 년/월 개월수 년/월 개월수
치안총감117년 3월2072월217년 1월205
치안정감132년 1월3854년 11월5927년 2월326
치안감625년 11월3111년1224년 11월299
경무관931년 5월3775년 2월6226년 3월315
총경8126년3123년 9월4522년 3월267
경정25325년3006년 10월8218년 1월217
평균25년 5월3056년7219년 5월233

※ 사고자(파견, 휴직 등 제외)

<해양경찰 본청 및 소속기관별 기준정원, 인원배치 현황>

(단위:명)

구 분 2025. 8. 기준
기준정원 (A)
정원조정 (B) 조정후정원 (C=A+B) 현 원* (D) 과부족 (D-C)
본 청515615765804
지방관서12,237-3712,20011,559-641
지방청2,509-152,4942,416-78
해경서2,740-222,7182,870152
파출장소2,665-2,6652,422-243
함 정4,323-4,3233,851-472
부속기관7922794645-149
합 계13,5442613,57012,784-786

* 사고자(휴직, 파견 등) 836명 제외 / 장기 출산 휴가‧병가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