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박수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수현
  • 조회수 : 75
  • 게시일 : 2025-10-24 15:56:26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0지역신문

2021199개사 2025382개사

 

-‘ 지역신문 지원 선정, 994개사 중 67개사, 6.7%

-‘ 지역 인터넷 신문 기금사업 지원은, 전체 1,300건 중 36건에 불과

놀리는 여유재원, 지역신문기금 40, 언론진흥기금 480

-“ 기금 여유자금 활용해서 지역언론 지원대책 적극 확대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2023년은 99개 중 82, 2022년은 104개 중 78,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94개중 67개사)이지만, 전체 지역신문숫자가 2025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참조>

 

 

 

정부광고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199개사 23.8%, 2022249개사 27.8%, 2023295개사 31.2%, 2024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1>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2>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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