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소집 불응자와 그에 따른 피고발자 수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원훈련이 재개된 2022년에는 2,342명이었던 소집 불응자 수가 2024년에는 3,04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반면 소집 대상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서, 불응률(불응자 수 ÷ 대상자 수)은 2022년 0.52%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0.86%로, 약 65%나 증가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불응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에, 고발과 형사처벌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에는 1,407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1,890명으로 약 34% 증가했다.

황명선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과 예비역 규모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그나마 있는 예비군 병력을 유사시에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병무청은 코로나 이후 불응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시급히 진단하고, 불응자 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병력동원훈련소집 불참자 고발 현황]

(’25. 8. 31. 기준, 명)

* 징역(집행유예)은 대다수 다른 범죄와 경합에 따라 나온 결과임

** 기타 내역 : 기소중지, 진행중 등

※ 코로나19로 ’20~’21년 동원훈련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