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계엄 전 최루탄 현황을 파악했다는 제보에 대해 논점을 흐리는 반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작년 7월 ‘지작사,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기자회견을 시행했다. 11월 넷째주에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서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지작사는 이에 일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즉각 반박했다.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는 예하부대에 최루탄 현황 파악을 지시한 바 없으며, 육군본부에서 최루탄 인가 소요에 대한 공문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24.7.19. 기자회견에 대한 지작사 반박]

그런데 황명선 의원실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루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 공문은 지작사에 발송된 적이 없다.

해당 공문은 앞선 1월, 육군본부의 <탄약 기본휴대량 인가기준 검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군단급 군사경찰단의 최루탄 기본휴대량 인가가 필요한지 의견제출을 요청한 내용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작사를 포함해 육군본부에 해당 공문에 회신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계엄 직전에 최루탄 보유 현황을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작사는 관련 없는 공문 하달을 언급하며, 마치 육군본부의 지시에 의해 일련의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의원은 “대북 전선을 책임지는 지작사가, 계엄 직전에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는 내용”이라며, “지작사가 계엄상황 발생하면 진압용으로 최루탄을 사용하려고 재고 조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