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사관학교의 최적지는 단연 논산·계룡”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연계해 국방수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양성체계 혁신’을 국방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내년 초 통합·개혁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가 위치한 군 교육·훈련의 중심지이며, 국가국방산단을 통해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계룡은 육·해·공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국방 행정의 핵심축이다. 두 도시는 ‘교육-지휘-행정-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경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방의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선 의원은 “12.3 내란을 통해 드러난 육사 중심의 기득권 구조, 이른바 ‘육사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며, “육·해·공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아우르는 다영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형 리더십을 조기에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통합사관학교 추진과 함께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군-민간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과 지역이 공존하는 논산·계룡은 상생의 최적지”라면서 “계룡시 국유지의 33.9%가 군이 관리하는 땅이지만, 실제로는 군사 목적이 거의 없는 유휴부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짓지 않는다면 전시에 군사 목적 전환이 가능하다”며, “시민공원이나 파크골프장처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계룡시에는 시민공원이 없고, 파크골프장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논산·계룡이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 유휴부지 활용과 통합사관학교 조성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인 동시에 군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방부·군의 적극적 역할을 힘주어 말했다.(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