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 매년 하락… 국가유공자 예우 무너진다

- 최근 5년간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률 41.4% → 35.1%로 지속 하락

- 민간기업(29.2%→22.7%), 사립학교(36.2%→30.9%) 등 저조… 국가기관도 60%대 머물러

- 김남근 의원, “보훈대상자 고용 보장은 국가의 책무…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고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과 사립학교의 이행률은 여전히 20~3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는 국가적 책무가 현실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률은 2021년 41.4%에서 2022년 36.6%, 2023년 36.2%, 2024년 35.1%로 꾸준히 하락했으며, 2025년 7월 현재도 35.1%에 머물렀다. 2022년을 기점으로 고용률이 40%대에서 30%대로 급락했고, 이후 회복세 없이 정체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기관은 2021년 64.9%에서 2024년 59.8%까지 떨어진 뒤 2025년 61.6%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준을 밑돌았다. 공공기관은 2021년 80.2%에서 2024년 76.7%, 2025년 76.9%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민간기업은 2021년 29.2%에서 2025년 22.7%까지 내려앉으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사립학교 역시 2021년 36.2%에서 2025년 30.9%로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기관별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 >

 이러한 추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기업과 사립학교의 저조한 이행률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이행률조차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적 유인과 지원은 더욱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제도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고용률은 해마다 후퇴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 동안 30%대 고착화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남근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고용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임에도, 해마다 의무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