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권고율, 그마저도 외면하는 기관들…

존재 이유 흔들리는 국가인권위, 정상화 시급

- 2023년 이후 반토막난 권고율, 권리구제율 역시 10% 초반대로 추락

- 권고 불수용률 또한 급증, 인권위 ‘종이 호랑이’ 전락 우려

- 김남근 의원, “일부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로 인권보장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속한 정상화 필요”

202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과 권리구제 기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고, 각 기관의 권고 불수용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그 권위와 기능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대를 유지하던 권고율(진정사건 처리건수 대비 권고 건수)이 2023년 4.6%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은 2022년의 절반 수준인 2.7%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도 권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인권위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진정사건 처리건수 중 권고 및 고발, 징계권고, 수사의뢰 등이 처분된 권리구제율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1~2022년 12.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12.1%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0.2%까지 내려앉았다. 2025년 상반기에도 10.6%에 머물러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가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권리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 최근 5년간(2021년~2025.6월) 진정사건 처리 건수 >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각 기관들의 수용 태도이다. 권고 불수용 비율은 2021년 10.9%에서 2023년 14.3%, 2024년 14.4%로 급등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16.7%를 기록했다. 즉, 인권위가 권고를 내리더라도 부처나 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피진정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인권위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최근 5년간(2021년~2025.6월) 권고 수용 현황 >

이처럼 최근 2년간 ▲권고율 및 권리구제율 하락 ▲권고 불수용률 급등이라는 ‘이중 악화’ 현상은 국가인권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극심해진 시기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원의 임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인권적 행보와 인권위 기능 후퇴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인데, 최근 수치가 보여주는 흐름은 위원회 권위의 추락과 기능 후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위 권고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워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임을 고려했을 때 권고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마저 무뎌지게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인권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회 전반의 인권 보장 체계 또한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인권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