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약품 계약 4건 중 1건 제때 못 해… 환자 불안 커진다

- 최근 5년간 보훈병원 의약품 조달 4건 중 1건 계약지연

- 연간 1,000억 원대 약품 조달하는 보훈병원만 계약 지연 반복… 구조적 불안정 드러나

- 김남근 의원, “국가유공자 건강 책임지는 보훈병원, 조달체계 재점검 시급”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치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계약이 매년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동일하게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타 의료기관에서는 계약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여서, 보훈병원의 조달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7) 보훈병원 의약품 계약내역은 총 151건으로, 이 중 41건(27.2%)이 예정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 건 중 한 건꼴로 계약이 지연된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약품 계약은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입찰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재공고·재입찰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구조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유찰품목에 대한 중앙구매 계약을 연장하고 각 병원에서 필요 수량만큼 자체구매 계약을 병행하여 공급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찰과 계약지연이 반복된 사유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병원과 달리 국가 예산을 통해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보훈병원 특성상 입찰 기초금액이 비교적 낮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의약분업 예외 대상이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대상 무료진료 도는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찰병원에서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의 계약 지연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병원의 연평균 의약품 조달 규모는 150억~200억 원대로 연간 1,000억 원대 규모의 의약품을 조달하는 보훈병원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계약은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다. 즉, 동일한 제도적 구조임에도 유독 보훈병원에서만 계약지연이 반복된다는 점은 제도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보훈병원 운영·관리상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의원은 “국가유공자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서 필수 의약품 계약이 매년 늦어지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치료 연속성을 방해할 수 있다”며 “보훈부가 ‘조기입찰로 차질이 없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땜질식 대응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항암제와 같은 필수약품은 단 하루라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반복적으로 유찰 또는 지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조달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 부족 역시 과도하게 낮은 기초금액 산정과 그로 인한 계약지연을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