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최근 5 년간 미달 금액 9 조 6 천억 원

- 법정 비율 미달 규모 102 건 , 사전협의 통한 ‘ 꼼수 초과 달성 ’ 만연 … 제도 실효성 상실

- 오세희 의원 , “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의무 구매 , ' 꼼수 ' 로 회피하는 문제 개선하고 실질적 감점 부여해야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 사전협의 ’ 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26 일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2019~2024 년 )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 (50%) 에 미달한 기관은 102 건이었으며 , 총미달 금액은 9 조 6,026 억 원에 달했다 ’ 고 밝혔다 .

또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미달 규모는 최근 6 년간 총 9 조 6,026 억 원을 기록했다 . 연도별로 보면 ▲ 2019 년 3 조 3,739 억 원 ▲ 2020 년 1 조 4,840 억 원 ▲ 2021 년 8,485 억 원 ▲ 2022 년 2 조 300 억 원 ▲ 2023 년 1 조 2,667 억 원 ▲ 2024 년 5,995 억 원이다 .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제도 미이행이 두드러졌다 . 한국석유공사는 4 회 (2019~2022 년 ), 한국가스공사는 3 회 (2019~2021 년 ) 연속 법정 비율 미달을 기록하며 ,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전협의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운영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 공공기관들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하여 법정 의무 비율 (50%) 을 대폭 낮춘 뒤 , 그 낮춘 목표를 넘어서면 ‘ 초과 달성 ’ 으로 통계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으로 처리한 기관은 최근 6 년간 총 16 곳이었으며 , 그 금액은 4 조 2,116 억 원에 달했다 .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시 감점이 부과되지만 , 실제 반영 점수는 0.03 점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 이런 미미한 제재마저도 사전협의라는 ‘ 꼼수 ’ 를 통해 회피하고 있다 .

오세희 의원은 “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 구매 제도가 ‘ 사전협의 ’ 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 ” 라면서 , “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정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 점수를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