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 2020년 比 지난해 안전사고 2배 급증, 최근 6년간 124건 사망사고 발생

- 공익활동형 중도 포기율 12.1%, 2명 중 1명은 건강 악화로 포기..다른 유형도 비슷

- 평균연령 높아 안전사고, 건강 악화 위험 높아

-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1인당 담당자 배치기준

❍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중도 포기율이 높으며, 1명당 담당하는 인원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만 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해 109.8만 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0,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건(4.0%) 등이었다. 특히 안전사고는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2배가 급증했으며, 사망도 124건 발생했다[표1].

❍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도 포기율도 높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은 지난해 중도 포기율이 12.1%에 달했다. 중도 포기한 9만 2,340명 중 48,019명(52.0%)은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으며, 사망도 2,527명(2.7%)에 달했다. 역량활용형은 9.6%,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건강 악화가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표 2].

❍ 이처럼 건강 악화로 인한 중도포기가 많은 것은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 각 유형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공익활동형이 77.4세로 가장 높았고, 공동체 사업단형 71.4세, 역량활용형 70.9세 순이었다[표3].

❍ 한편, 담당자 배치기준은 일부 개선이 있었을 뿐 여전히 1명당 담당인원이 지나치게 많다. 올해 기준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 역량활용형 100명당 1명, 공동체 사업단형 120명당 1명, 취업 지원형은 100명당 1명이다[표4].

❍ 박희승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후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속감 제고 및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크다. 안전사고와 중도 포기율 관리 및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노인일자리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계
합계	2,048	2,985	3,240	3,629	4,036	1,680	17,618
사망	18	25	25	29	23	4	124
골절	1,247	1,752	1,907	2,124	2,289	918	10,237
열상	78	58	81	102	149	76	544
염좌	117	166	134	175	219	99	910
인대손상	65	142	119	136	163	73	698
자상	51	53	42	52	48	25	271
절상	16	25	27	35	34	21	158
찰과상	137	143	166	188	187	88	909
타박상	249	346	402	469	497	209	2172
혈관질환	50	37	18	35	33	8	181
화상	15	25	39	41	56	37	213
기타	5	213	280	243	338	122	1,201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중도 포기율 현황

공익활동형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중도포기 비율	11.1%	13.3%	12.6%	12.6%	12.1%	9.4%
누적참여인원	623,215	704,291	716,331	721,067	762,296	765,771
중도포기인원 합계	69,114	93,635	89,940	91,130	92,340	72,284
전출	2,519	2,954	2,264	1,916	2,011	1,421
사망	2,193	1,936	2,484	2,222	2,527	1,729
수행기관참여제한	310	285	530	358	310	216
적성/근무조건불일치	1,616	2,136	2,261	2,189	1,991	1,952
높은노동강도	133	299	430	336	273	184
희망근로사업참여	842	384	391	399	641	402
노인일자리이중참여	165	119	128	167	122	88
취업/기타일자리참여	6,030	6,712	6,292	6,549	6,911	5,347
동료관계	227	399	392	502	499	352
수요처/수요자관계	838	1,007	933	999	981	753
가족반대	1,084	1,190	1,294	916	725	673
건강악화	33,661	41,101	44,518	47,240	48,019	36,058
기초수급자보장책정	2,476	11,842	5,049	4,528	4,946	5,711
기초연금보장중지	721	1,883	708	2,303	2,886	1,864
장기요양보험등급변경	2,495	3,007	3,183	3,510	3,635	2,420
교정시설입소	31	35	38	34	36	23
기타	13,773	18,346	19,045	16,962	15,827	13,091

역량활용형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중도포기 비율	9.0%	10.8%	10.8%	10.1%	9.6%	7.5%
누적참여인원	45,764	63,058	75,012	93,527	158,580	167,754
중도포기인원 합계	4,140	6,816	8,091	9,485	15,172	12,518
전출	80	138	131	130	288	228
사망	30	33	76	83	126	103
수행기관참여제한	14	36	63	64	88	58
적성/근무조건불일치	265	384	505	607	939	722
높은노동강도	33	77	90	89	122	121
희망근로사업참여	47	38	34	51	184	59
노인일자리이중참여	9	12	20	27	50	41
취업/기타일자리참여	453	762	814	1,036	1,642	1,265
동료관계	24	41	48	67	116	90
수요처/수요자관계	136	146	146	129	222	182
가족반대	96	144	163	105	106	100
건강악화	1,537	2,642	3,232	3,882	6,149	5,070
기초수급자보장책정	47	121	47	57	113	142
기초연금보장중지	-	-	-	-	-	-
장기요양보험등급변경	9	16	13	15	22	20
교정시설입소	4	1	4	2	10	7
기타	1,356	2,225	2,705	3,141	4,995	4,310

공동체 사업단형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중도포기 비율	15.6%	17.5%	17.2%	16.9%	17.5%	13.8%
누적참여인원	68,729	40,539	42,803	50,899	61,913	61,997
중도포기인원 합계	10,695	7,079	7,381	8,605	10,857	8,551
전출	228	142	109	102	149	93
사망	86	57	65	62	69	40
수행기관참여제한	29	16	46	28	21	11
적성/근무조건불일치	653	451	607	743	914	786
높은노동강도	70	60	64	88	92	64
희망근로사업참여	264	109	83	90	221	188
노인일자리이중참여	29	5	11	14	27	23
취업/기타일자리참여	1,574	968	946	989	1,270	1,025
동료관계	55	50	66	68	57	46
수요처/수요자관계	94	44	55	50	67	66
가족반대	270	132	153	135	126	85
건강악화	3,184	2,140	2,375	3,093	3,673	2,751
기초수급자보장책정	92	136	52	78	100	119
기초연금보장중지	-	-	-	-	-	-
장기요양보험등급변경	141	71	43	84	108	94
교정시설입소	7	1	1	3	1	3
기타	3,919	2,697	2,705	2,978	3,962	3,157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평균 연령

(단위: 세)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
공익활동	76.6	76.6	76.9	77.2	77.3	77.4
재능나눔활동	74.6	74.9	사업종료
역량활용	71.6	70.9	70.9	71.1	70.9	70.9
선도모델	(2022년~)		65.3	66.3	66.6	66.9
공동체 사업단	71.8	71.0	71.1	71.4	71.4	71.4
취업 지원	67.7	67.6	68.1	68.2	68.2	68.0
현장실습 훈련	65.0	65.0	65.2	64.9	65.2	64.2
노인친화기업 기관	66.9	66.4	66.3	65.9	65.6	65.3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최근 5년간 담당자 배치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노인공익활동	150명당 1명	150명당 1명	150명당 1명	140명당 1명	150명당 1명	150명당 1명
노인역량활용	130명당 1명	120명당 1명	112명당 1명	100명당 1명	100명당 1명	100명당 1명
공동체 사업단	130명당 1명	130명당 1명	130명당 1명	120명당 1명	120명당 1명	120명당 1명
취업 지원	100명당 1명	100명당 1명	100명당 1명	100명당 1명	100명당 1명	100명당 1명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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