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박찬중 선임비서관			2025년 10월 16일 (목)
윤석열 R&D 예산 삭감  산업부 505억 연구비 매몰·돈가뭄에 672개 연구목표 축소

 

 

- 성실 수행 평가 받은 우수 과제마저 중단, 연구현장 직격탄 

- 이재명 정부, 역대 최대 35.3조 편성으로 연구현장 정상화 

- 김동아 의원,“윤석열 R&D 삭감 연구현장 붕괴, 이재명 정부 정상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 산자위 소속)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정부의 2024년도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매몰되고, 수백 건의 연구과제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연구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으로, 국가 전체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16.7%) 줄었으며, 산업통상부 예산만 해도 5,909억 원이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2026년 R&D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부안*)
금액	56,711	50,802	55,676	65,204

 

 

(출처: 산업부)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산업부 R&D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기진)도 타격을 줬다. 산기평은 연구비 삭감으로 32개 연구과제가 중단되었고, 이미 지원된 출연금 435억 원이 매몰됐다.  

 

 

 

 

<산기평 2024년 R&D예산 일괄삭감 따른 중단현황> 

 

기관명	중단 연구과제	기지원 정부출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2개	435억 1,800만원

 

 

(출처: 산업부) 

 

산기진 역시 12개 과제가 중단되며 70억 원의 연구비가 사라졌다. 두 기관에서만 합쳐 505억 원 규모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산기평 2024년 R&D예산 일괄삭감 따른 중단현황> 

 

기관명	중단 연구과제	기지원 정부출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개	70억 3,600만원

 

 

(출처: 산업부) 

 

특히 산기평에서 중단된 32개 과제는 모두 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우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한순간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단된 연구과제 중 성실평가 받은 사례> 

 

 

 

(출처: 산업부) 

 

또한 연구비 부족은 당초 계획된 연구목표 하향으로 이어졌다. 산기평은 전체 2,333개 과제 중 415개(18%)가, 산기진은 전체 404개 과제 중 257개(64%)가 연구목표를 낮췄다. 결과적으로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만 총 672개 과제의 목표치가 축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로봇, 바이오, 소재부품,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국가 전략 분야 연구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았다. 

<산기평·산기진 2024년 R&D예산 일괄삭감 따른 목표치 하향현황> 

 

기관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과제수	2,333개	404개
목표치 하향과제수	415개(18%)	257개(64%)

 

 

(출처: 산업부)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대규모 R&D 예산 삭감을 단행해 연구현장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국가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 세금이 허공에 사라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으로 편성해 연구현장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