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제도, 저소득 노인에게는 과도한 불이익

노인부부 기초연금 수급액 월평균 24만 원대 그쳐…정부 국정과제 이행 필요

서영석 의원 “노후 소득보장 취지 살릴 기초연금 제도 개선 추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는 전체 300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의 규모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0% 부부는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년 22만 6천 원에서 2022년 23만 1천 원, 2023년 24만 3천 원, 2024년 24만 7천 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만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같은 감액 제도에 대한 불합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제도 개선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표1~2)

[표1] ‘21~’24 전체 부부 수급자 및 소득 하위 40% 부부 수급자 현황

(단위: 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21~’25.9 동시 수급자(부부 수급자)의 수급액 현황(연령대별 포함)

(연도 말 기준,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21년 기준연금액 300,000원(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20% 부부감액 적용)

* ‘22년 기준연금액 307,500원(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20% 부부감액 적용)

* ‘23년 기준연금액 323,180원(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20% 부부감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