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기아 호적 3만 8천여 건 확인, 정부가 책임지고 가족 찾기 나서야”

-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기아호적 38,361건 확인 -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이다.

 

◯ 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

 

◯ 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

 

◯ 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 시행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편제되었다.

 

◯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 4,025건이고, 2001년 3,412건, 2001년 3,046건이다.

 

◯ 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다.

 

◯ 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기아 호적 발급수

(단위: 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강원도	15	29	15	20	14	15	10	16	71	8	18	13	125	10	88	7	75	549
경기도	26	114	136	53	131	56	35	55	164	38	41	100	113	80	117	81	39	1,379
경상남도	15	7	59	37	35	32	68	48	58	25	29	17	33	17	19	6	6	511
경상북도	60	20	38	15	31	21	32	21	171	34	16	19	12	19	22	14	6	551
광주광역시	9	46	5	28	28	24	21	97	43	19	24	9	111	41	32	1	-	538
대구광역시	16	51	74	185	20	42	56	261	84	40	32	28	24	33	17	20	6	989
대전광역시	19	14	28	19	12	28	59	30	81	33	10	6	6	11	3	11	2	372
부산광역시	22	192	238	180	300	411	171	528	967	43	199	115	110	128	96	82	87	3,869
서울특별시	679	783	893	868	862	1,017	1,632	1,778	1,830	2,335	2,591	2,393	2,758	2,165	2,036	1,619	1,217	27,456
울산광역시	1	-	-	-	-	-	-	2	75	-	1	5	-	-	-	-	-	84
인천광역시	18	44	11	37	93	20	12	15	48	6	7	7	27	27	13	1	4	390
전라남도	8	6	3	18	10		3	8	28	8	3	9	22	8	3	1		138
전라북도	-	4	1	93	69	12	8	8	144	23	23	24	32	26	24	9	11	511
제주특별자치도	6	3	5	6	3	1	2	1	3	-	3	10	7	12	6	9	8	85
충청남도	25	21	12	29	28	18	25	16	18	6	19	27	13	9	10	10	4	290
충청북도	17	5	12	18	4	23	79	42	240	17	30	34	19	24	50	14	21	649
합계	936	1339	1530	1606	1640	1720	2213	2926	4025	2635	3046	2816	3412	2610	2536	1885	1486	38361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