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내년 노인공익활동비 1만원 인상 필요”

“물가인상률 2.0% 반영, 노인공익활동비 단가 30만원으로 인상해야”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내년에 1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개정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제23조(참여자 보호) 제2항은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인공익활동은 유급자원봉사로 최저시급과 관계는 없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활동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공익활동 활동비는 매년 27만원으로 동결되어 오다 지난 2024년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개정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공익활동 활동비가 29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되었다”고 밝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는 활동비를 주로 식비, 보건의료비 등 생활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초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동률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은 1~8월 평균 2.1%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은행은 2025년 근원물가 상승률을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물가상승률 2.0%를 고려한 노인공익활동 활동비 인상안으로 내년에 1만원 인상한 30만원, 2028년에 1만원을 더 인상한 31만원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노인공익활동 활동비 현황

* 월 30시간 활동기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노인공익활동 활동비 인상(안)

* 물가상승률 예측치는 ‘25.2월 결과를 적용, 물가상승률은 매년 말 발표, 활동비 인상(안)은 천단위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