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 년 10 월 28 일 ( 화 )

지식재산처의 해외 위조상품 대응 ,형식적 협약과 실력 없는 AI 에 맡겼다

- 형식적 협약 반복에도 89% 가 해외에서 적발 … 위조 상품 적발 AI 도입하자 인력 감축 그러나 검수는 사람이 다시

- 오세희 의원 , “ 형식적 협약 ˑ 섣부른 AI 행정이 K- 브랜드 신뢰 무너뜨려 , 범정부 TF 즉각 신설해야 ”

지식재산처가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과 지재권 보호 협약을 맺고도 위조 상품 확산을 막지 못했다 .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 성과는 저조하지만 , 재택 모니터단 인력은 26% 나 섣불리 감축되어 ‘ 기술 도입이 행정 효율을 해친 대표 사례 ’ 로 지적됐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28 일 , “ 위조 상품 단속 효과는 전무한데 , 매년 해외 플랫폼과 ‘ 면피용 협약 ’ 만 반복하는 행정은 K- 브랜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를 방치한 것 ” 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최근 5 년간 (2021~2025.8)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차단된 위조 상품은 총 108 만 건에 달하며 , 이 중 해외 플랫폼이 95 만 건 (89%) 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 특히 , 지식재산처가 협약을 맺은 △ ‘ 쇼피 ’ (47 만 건 ), △ ‘ 라자다 ’ (17 만 건 ), △ ‘ 알리바바 ’ (9 만 건 ) 등 주요 플랫폼에서만 80 만 건 이상이 적발되었다 .

실제 ‘KOREA’ 로 검색만 해도 브랜드명 · 정품 표시가 없는 상품이 노출되는 등 , 협약 체결이 실질적 유통 차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 지식재산처는 협약 체결을 대외성과로 포장했지만 , 위조 상품은 협약 체결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지식재산처는 올해부터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으나 ,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 2025 년 4~8 월 기준 AI 모니터링 적발건수는 1,800 건으로 , 같은 기간 재택 모니터단 (1 만 2 천 건 )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 AI 시스템 도입에 7 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 도입 직후 재택 모니터단 인력이 157 명에서 116 명으로 26% 나 섣불리 감축됐다 .

문제는 AI 가 적발한 게시물조차 최종 검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구조였다 . AI 의 언어 인식 한계와 검증 오류로 인해 여전히 사람이 필수적임에도 인력을 먼저 줄인 것은 ‘AI 만능 행정 ’ 의 폐해다 . 따라서 시스템 신뢰도 확보 전까지 인력 복원과 검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세희 의원은 “K- 브랜드 위조 상품 확산은 단순한 상표 침해를 넘어 ,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에 직결된 문제 ” 라며 , “ 지식재산 행정은 ‘ 협약 ’, ‘AI’ 등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 성과 중심 ’ 으로 즉각 전환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 지식재산처 - 관세청 - 공정위 간 ‘ 위조 상품 정보 공유 시스템 ’ 구축 , △ 범정부 차원의 ‘ 온라인 위조 상품 대응 TF’ 신설 , △ AI 고도화 전까지 재택 모니터단 인력 복원 및 검수 체계 이중화 방지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 .

※ 붙임 1. 국내외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황

2. 동남아 , 중국 오픈마켓 위조 상품 적발 현황

3. 지식재산처 ( 舊 특허청 )-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 간 협력 체계

4. 재택 (Human) 모니터단과 AI 모니터링 시스템 실적 비교

5. 재택 모니터단 인원 변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