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 유령 기관 ’ 775 곳 방치 … 정산 최대 9 개월 지연

- 수행기관 절반이 1 년간 무실적 , 정산은 9 개월 지연 … ‘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 ’

- 오세희 의원 , “ 실적 없는 수행기관 퇴출 및 E 바우처 등 전자 정산 도입 등 전면 개편 시급 ”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기부 ) 가 매년 1 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이 부실한 관리와 구조적 비효율로 신뢰를 잃고 있다 . 최근 3 년간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 유령 수행기관 ' 이 775 곳에 달했고 , 보조금 정산은 최대 9 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29 일 국정감사에서 , “ 예산만 확대되고 관리 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 며 , “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고 강하게 지적했다 .

수행기관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 · 평가 시스템 부실이 심각했다 . 2024 년 기준 수행기관 2,770 개 사 중 1,540 개 사 (55.6%) 는 지난해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 최근 3 년간 (2022~2024 년 )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775 개 사 (28.0%) 에 달했다 . 정부가 이들 ‘ 유령 수행기관 ’ 의 등록을 관리 · 평가 없이 유지하면서 , 중소기업은 왜곡된 선택 구조 속에서 사업을 이용하게 되었다 . 이는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

바우처 보조금 정산 절차는 ‘ 행정 편의주의 ’ 가 고착화되었다 . 바우처 사용 종료 후 정산까지 최대 8~9 개월이 소요됐다 . 심지어 바우처 사용기간 초기에 사용한 기업은 최대 21 개월까지 정산이 지연될 수 있었다 . 이 기간 기업은 선납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다 .

정산 담당자 1 인당 업무가 과중하여 지연이 상시화되었지만 , 중기부는 E- 바우처나 전자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 ‘IT 강국에서 종이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사업 ’ 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

또한 , 중기부는 사업공고부터 기업 선정까지 평균 73~88 일이 소요되며 , 산업부 (36~70 일 ) 보다 두 달 가까이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과정에서 심사 대기 기업이 수백 곳에 달하고 ,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오세희 의원은 “ 수출바우처 제도가 ‘ 예산 확대 ’ 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혁신으로 전환돼야 한다 ” 며 , “ 유령 기관 퇴출 등 재심사 제도 도입 , 전자 정산 시스템 구축 및 기업 선정 절차 기간 단축 등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끝 .

※ 붙임 1. 중기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2. 수출바우처 보조금 정산 소요 기간

3.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 기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