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상위등급 기업 사고 급증에도 원인분석 미흡!

- A·AA등급 사고율 최대 3배↑, AAA 회수율 0.1%

- 이재관 의원 “사고 원인부터 체계적으로 진단해야 모델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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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의 상위등급 기업에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금이 기술평가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원인분석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고 업체 수는 2021년 2,530개사에서 2024년 4,719개사로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6,693억 원에서 1조 3,47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된 상위등급 기업의 부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 기업의 사고율은 2021년 1.58%에서 2024년 3.19%로 두 배 이상 늘었고, AA등급 기업은 0.65%에서 2.12%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AA등급 기업의 회수율은 21.2%대에서 11.8% 수준으로 급락했다. 무엇보다 기술보증기금이 가장 우수 하다고 평가한 AAA등급 기업의 회수율은 2024년 기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 ‘경기 악화’, ‘코로나 이후 여파’ 등 외부 요인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또한 기금이 매년 작성하는 사고기업 실태조사서 역시 회수 가능성, 법적조치 계획 등 회수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기술평가의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만 기술평가모델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기보가 외부 요인 탓에 머물지 말고, 내부 평가체계와 심사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