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팹 10기 완공 시 하루 107.2만 톤 공급… 한강권역 용수 계약률 94%, 여유분 8만 톤뿐, 수도권에 추가 팹 지을 물이 없는 상황

□ 서남권은 전력 자급률 210%, 버리는 전기가 전국의 절반… "입지 공방 멈추고 초격차에 힘 모아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용수·전력 여건상 필연적 선택이었음을 수치로 확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의 팹 10기(국가산단 삼성 6기, 일반산단 SK하이닉스 4기)가 모두 가동되면 하루 107.2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이 경우 한강권역 용수 계약률은 94%에 이르러 여유분이 8만 톤 수준에 그친다. 용인 완공 이후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더 지을 물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신규 수원 확보도 막혀 있다. 저수량 약 1억 톤 규모의 양구 수입천 댐 건설은 지역 반대로 무산됐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10~16GW로 원전 10~16기 발전량에 맞먹지만 기존 계통에서 끌어오지 못해, 국가산단에 LNG발전소 3GW, 일반산단에 열병합발전소(CHP) 1GW를 따로 지어야 하는 형편이다.

반면 서남권은 올해 1~5월 전국 출력제어량의 51.3%가 발생할 만큼 전기가 남아돌아 보낼 곳이 없어 버려지고 있고, 전력 자급률은 210%, 재생에너지 비중은 44.1%에 달한다. 박 의원은 버려지는 출력제어 전기를 그 지역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활용하면 송전망 비용 부담과 주민 갈등이 줄고, 출력제어 전기를 팔 수 있으며, 계통 병목이 완화돼 추가 재생에너지 접속 여력까지 생긴다고 짚었다.

지역별 총생산과 산업단지 분포로 볼 때 국가 균형발전과 전략적 분산 차원에서도 서남권 입지가 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도체 최강 대만의 TSMC도 신주에서 출발해 타이중·타이난·가오슝 등 섬 전역에 팹을 분산 배치하며 성장해 왔다. 한 곳에 몰아짓는 것이 아니라 용수·전력·부지가 있는 곳으로 넓혀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입지 결정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에도 선을 그었다. 메모리 초강세 속에 미국·대만·중국·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지금, 수조 원대 투자의 입지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흔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의 투자 지연과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기둥이자 경제의 흥망이 걸린 산업인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초격차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물을 내주는 상류 지역에 대한 지원도 질의서를 통해 주문했다. 서남권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댐용수의 84.6%는 섬진강 수계의 물인데, 상류인 전북은 정읍·임실 28개 리의 댐 수몰과 상수원 규제를 감수해 왔고 수변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계 주민지원에서도 제외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에도 소외된다면 삼중 사중의 배제가 되는 만큼, 물 공급 지역에도 메가프로젝트의 효과가 확산되도록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수와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누가 팔을 비틀어 선택한 것이냐"며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지금, 입지를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초격차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