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매월 전국 3,700곳을 조사해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공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의 정책에 실제로 환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가 정책에 환류되고 있는지를 이소영 장관에게 질의했다. 소진공은 매월 소상공인 약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약 1,300개 점포, 합계 3,700곳을 조사해 체감·전망 BSI를 지역별·업종별로 산출하고,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하고 있다.

❍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체감 BSI가 급락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중기부와 공단이 그 지표를 근거로 긴급 점검, 지원사업 조정, 예산 배분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소영 장관은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이나 지역 배분 과정에 이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매월 3,700곳을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 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정책 적합성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지역별 격차가 BSI로 수치화돼 확인되는 만큼 지원사업의 지역 배분에도 경기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공정성과 정책 적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경우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박희승 의원은 "매월 3,700곳을 조사해 공표만 하고 정책에 쓰지 않는다면 통계를 위한 통계에 그친다. 지역별로 소상공인 경기가 얼마나 다른지 수치로 확인되는 만큼, 어려운 지역에 지원이 먼저 가도록 경기지표를 지원사업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기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