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 질의에 )

            LH “ 임대주택 유지보수 전관 개입 , 철저히 조사하겠다 ” 

- LH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 1 조 6 천억 … 전관업체 입찰 배제 사각지대

- 우수업체 상위 5%, 경쟁 없이 2 년 계약 연장 … 전관 재직 확인 필요

- 복기왕 “ 유지보수 공사 · 용역도 전관없이 모든 업체가 공정 경쟁해야 ”

- 이성훈 LH 사장 “ 수선유지업체 공정성 중요 … 전관 개입 철저히 조사 ”

12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은 LH 임대주택 유지보수 시장의 전관 개입 우려를 지적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

LH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은 2022 년 약 1 조 원에서 2025 년 약 1 조 6 천억 원으로 약 56% 증가했다 . 최근 5 년간 유지보수 작업도 약 448 만 건에 달한다 . 향후 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유지보수 수요와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복 의원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에게 “ 앞으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 며 “2023 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 · 감리 분야에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 유지보수 분야는 제외돼 있다 ” 고 지적했다 .

유지보수 분야의 전관 사각지대와 함께 계약 연장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 LH 는 유지보수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해 상위 5% 우수업체에 경쟁 없이 2 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복 의원은 “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별도 경쟁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선정 과정과 업체 관리가 투명해야 한다 ” 며 “ 현장에서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LH 출신 전관이 재직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 실제 재직 여부와 수주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 ” 고 당부했다 .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 수선유지업체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 ” 라며 “ 전관이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 철저히 조사하겠다 ” 고 답했다 .

복 의원은 “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에서도 전관 개입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 고 당부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