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정부 공적 PF 보증 23.8 조 중 65% 가 수도권 쏠림 … 지방 건설사는 ‘ 보증 가뭄 ’

- 경기 한 곳에만 11 조 몰려 전체의 46% … 전북 500 억 , 경북 550 억 등 지방 철저히 외면

-   시공능력평가 40 위 이내 대형 · 중대형 건설사가 보증액 65% 차지 … 중소사 지원 취지 퇴색

-   공급 확대 기조 속 심사 기준 완화로 보증 규모 급증 … 경기 침체 장기화 시 잠재 부실 우려

-   복기왕 , “ 공적 보증이 수도권 · 대형사 신용보강 수단 전락 … 지방 위기 사업장 선별 지원 강화해야 ” 

부동산 PF( 프로젝트파이낸싱 ) 부실 확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된 공적 PF 보증이 특정 수도권 지역과 대형 건설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제출받은 ‘PF 보증 지역별 · 시공순위별 발급 실적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부터 2026 년 7 월까지 발급된 PF 보증 금액은 총 228 건 , 23 조 7,848 억 원에 달했다 .

그러나 지원된 보증액 중 64.8% 에 달하는 15 조 4,051 억 원이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에 집중됐다 . 특히 경기도의 경우 90 건 , 10 조 9,580 억 원이 몰려 전체 발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6.1% 를 차지했다 .

반면 미분양 적체와 자금난으로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한 지방은 사실상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 같은 기간 전북은 단 1 건 (500 억 원 ), 경북은 5 건 (550 억 원 ), 전남은 7 건 (2,810 억 원 ), 경남은 5 건 (3,020 억 원 ) 에 불과했다 . 경기도 한 곳에 투입된 보증 규모가 영 · 호남 전체 지원액을 압도하는 셈이다 .

건설사 규모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 시공능력평가 상위 1~20 위 대형 건설사가 44 건 , 6 조 2,945 억 원을 공급받았고 , 21~40 위 중대형 건설사가 71 건 , 9 조 1,335 억 원을 가져가 상위 40 위권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15 조 4,280 억 원 ) 를 점유했다 . 자금 조달 여력이 취약한 중소 · 지방 건설사를 보호해야 할 공적 보증이 대형 건설사의 신용보강 수단으로 집중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한편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보증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PF 보증 발급 규모는 2024 년 7 조 4,490 억 원에서 2025 년 9 조 9,088 억 원으로 증가했고 , 2026 년에도 7 월 기준 6 조 4,271 억 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HUG 측은 최근 지방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건설사 대상 특별보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 2023 년 이후 보증사고 없이 누적 대위변제율 0.3% 수준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지방 사업장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 누적된 보증 부담이 향후 공적 보증기관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복기왕 의원은 “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PF 보증이 사업성이 높고 회수가 용이한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편중 집행되면서 , 정작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복 의원은 “HUG 는 단순 건전성 지표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 정밀한 옥석 가리기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에 대한 보증 문턱을 현실화해야 한다 ” 며 “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건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 안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참고 . PF 보증 지역별 발급 실적

□ PF 보증 지역별 발급 실적

( 단위 : 건 , 억원 )

※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PF 보증 시공순위별 발급 실적

( 단위 : 건 , 억원 )

※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