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정부 공적 PF 보증 23.8 조 중 65% 가 수도권 쏠림 … 지방 건설사는 ‘ 보증 가뭄 ’

- 전국 217 개 준공지 ( 재정보조 3.6 조 원 ) 중 119 곳 (55%) 만 마사협 설립

- 尹 정부 도시재생 예산 8,630 억서 4,295 억 반토막 … 인가받은 319 개 조합 중 9 곳 자진 해산

- 복기왕 , “ 도시재생은 원도심 살리는 핵심 국가 과제 … 자립 생태계 이어져야 ”

- 복기왕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계기로 사후지원 전면 재구축해야 ” 

노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국가 과제인 ‘ 도시재생 사업 ’ 이 전국적인 준공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 지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사후관리 지원 축소 파장으로 여전히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자립 생태계 구축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국회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및 도시재생 준공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5 년 말까지 준공된 전국 217 개 도시재생 사업지 중 거점시설을 넘겨받아 주민 주도로 관리 · 운영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이하 마사협 ) 이 설립된 곳은 119 곳 (54.8%) 에 머물렀다 .

나머지 98 개 사업지 (45.2%) 는 어울림센터 , 공영주차장 , 돌봄 공간 등 주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핵심 거점시설을 훌륭히 완공해 놓고도 이를 지속해서 운영할 주민 조직이 아직 안착하지 못한 실정이다 . 해당 217 개 준공 사업지에 투입된 총 재정보조 ( 국비 및 지방비 ) 는 3 조 6,440 억 원 ( 국비 1 조 9,738 억 원 , 지방비 1 조 6,702 억 원 ) 에 달한다 .

지역별로는 충청권 (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 ) 이 38 개 준공지 중 28 곳에 마사협이 설립돼 설립률 73.7% 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민 참여 성과를 보였다 . 반면 경남 ( 준공지 20 곳 중 14 곳 미설립 , 70.0%), 서울 (10 곳 중 7 곳 미설립 , 70.0%), 대구 (63.6%), 부산 (60.0%) 등 대도시권과 영남권의 주민 조직 미설립률은 60% 를 웃돌았다 .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거점시설의 최종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며 , 시설 용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행정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 문화재단 , 복지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위탁할 수 있어 시설 운영 자체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마사협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립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 공공성과 주민 자립 목적을 엄격히 검증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설립을 인가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도시재생을 통해 세운 인프라를 지자체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만 맡길 경우 지속적인 지방비 투입과 관리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 마사협이 안착하면 주민 스스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창출하며 지역이 스스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문제는 사업 자체의 높은 필요성과 주민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 지난 윤석열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 기조 여파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 지역지원계정 ) 본예산은 2022 년 8,629 억 9,800 만 원에서 2023 년 5,624 억 500 만 원 , 2024 년 4,295 억 4,000 만 원으로 2 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

국비 지원 축소와 초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범시킨 마사협마저 위기에 몰리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출범한 전국 319 개 조합 중 9 곳이 재정난과 사업 모델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총회 의결을 통해 공식 ‘ 자진 해산 ’ 했다 . 해산 조합은 2022 년 1 곳에서 2023 년 2 곳 , 2024 년 1 곳에 이어 2025 년 3 곳 , 2026 년 2 곳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해 집행하는 마사협 육성 · 지원 예산은 2022 년 1 억 6,200 만 원에서 2024 년과 2025 년 각각 1 억 6,000 만 원으로 수년째 동결 수준이다 . 관리 대상 조합이 31 개소에서 310 개소로 10 배 급증하는 동안 1 곳당 지원 예산은 연간 51 만 원 꼴로 쪼그라들었고 , 전문 컨설팅 수혜 대상도 연간 15 곳 ( 전체의 4.8%)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복기왕 의원은 “ 도시재생은 쇠퇴해 가던 원도심에 주거 · 상권 ·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매우 가치 있고 꼭 필요한 국가 사업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도시재생의 진정한 완성은 훌륭하게 지어진 건물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을 돌보는 자립 생태계로 이어지는 데 있다 ” 며 , “ 지난 8 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 마사협이 안정적 운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점시설 무상임대와 공공위탁 우선권을 법제화하고 전문인력 매칭 등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지원 체계를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