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 질의에 )

주택도시보증공사 “PF 수도권 편중 , 지방도 대책 세우겠다 ”

- 공적 PF 보증 65% 수도권 집중 … 지방건설사 진입 장벽 낮춰야

- 복기왕 , “ 지역 가점 · 쿼터제 등 지방 중소 건설사 참여 대책 마련 필요 ”

- 최인호 , “ 지방 건설사 보증 지원 취지 공감대 … 대책 마련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은 15 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PF 보증의 수도권 편중을 지적하고 , 지방 건설사도 보증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4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HUG 의 PF 보증은 총 228 건 , 23 조 7,800 억 원 규모다 . 이 중 65% 인 15 조 4,000 억 원이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 지방은 전북 1 건 500 억 원 , 경북 1 건 550 억 원 , 전남 2,800 억 원 등에 그쳤다 .

건설사 규모별 편중도 컸다 . 시공능력평가 상위 1~40 위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 인 15 조 4,280 억 원을 차지한 반면 , 시공능력평가 100 위 초과 중소건설사 몫은 11.5%(2 조 7,000 억 원 ) 에 불과했다 .

복 의원은 지방 건설사 폐업 증가에 이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했다 . 올해 9 월 기준 지방 건설사 폐업 신고가 2,015 건에 달하는 상황에 공적 PF 보증의 수도권과 대형사 집중이 지방의 건설 일자리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

복기왕 의원은 “PF 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돼 지방 중소건설사는 사업 추진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 며 “ 기존 지원책을 넘어 지방 건설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 고 HUG 최인호 사장에게 질의했다 .

이에 최인호 사장은 “ 지방 건설사 보증 지원 취지에 공감하며 대책을 세우겠다 ” 고 답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