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 질의에 )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수기 입력 시스템 개선하겠다 ”

- 공공 전산망 연계하고도 최종 입력은 수기 … “AI· 행정정보 연계한 사전 자동검증 체계 마련해야 ”

- 복기왕 , “ 최근 5 년간 청약 부적격 당첨 취소 5 만 4,086 명 … 부양가족 입력 실수 등 단순 입력 실수로 내 집 마련 기회 잃어 ”

- 이헌욱 , “ 청약홈 시스템 개선하겠다 ” … 복기왕 , “ 내년도 업무계획 반영 기대 ”

​청약홈에서 단순 입력 실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국민이 최근 5 년간 5 만 4,086 명에 달한다 . 수기 입력에 따른 단순 실수가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청약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은 15 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의 수기 입력 방식과 사전 자격검증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

최근 5 년간 사업주체의 사후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국민은 총 5 만 4,086 명에 달한다 . 부적격 사유는 △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4,600 건 , △ 세대원 주택 소유 4,190 건 , △ 지역 선택 오류 2,300 건 , △ 부양가족 수 오류 1,140 건 등이었다 .

복 의원은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등 단순 실수가 당첨 취소로 이어져 국민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고 청약 제한까지 받는다고 지적했다 . 공공 전산망과 행정정보를 연계하고도 입력 오류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복 의원이 “AI 시대에 청약 자격 확인이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 며 “ 신청 정보와 행정정보를 사전에 대조하는 자동검증 체계 마련과 연계 정보 확대해야 한다 ” 고 촉구하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 필요성에 동의한다 ” 며 “ 청약홈 시스템을 개선해 단순 실수가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 복 의원은 “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억울한 당첨 취소를 예방하려면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 며 “ 청약홈의 자동검증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