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 질의에 )

복기왕 “KD 아람채 임대사업자 , 보증 가입 없이 세입자와 계약 … 17 세대 보증금 26 억 원 보호 불투명 .. 대책 없으면 국민 이름으로 고발 ” 경고

- 아산시 시정 요구에도 보증 미가입 세대 관련 묵묵부답

- 복기왕 “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 사라질 판 … 가난한 사람들 눈속임 ”

- 복기왕 “23 일 종합감사까지 완벽한 피해 방지 대책 요구 … 미제출 시 국회 차원 고발 조치 ” 

충남 아산 KD 아람채 임대사업자인 케이디 ㈜ 가 HUG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충남 아산 KD 아람채 17 세대의 보증금 26 억 원이 보호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은 15 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디 ㈜ 안태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KD 아람채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와 임차인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 .

HUG 가 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보증 갱신에서 제외된 19 세대 중 2 세대만 보증에 재가입했고 , 나머지 17 세대는 보증에 가입하지 못했다 . 이들의 보증금은 총 26 억 원이다 .

특히 2024 년 11 월부터 2025 년 4 월까지 체결된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에 가입된 것처럼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복 의원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가입된 것처럼 표시한 임대사업자의 행태에 대해 “ 고의적인 사기로 보인다 ” 고 비판했다 .

복 의원은 “ 임차인들이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이 사라질 판 ” 이라며 “ 일상적인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가난한 사람들을 눈속임해 보증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케이디 ㈜ 는 아산시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산시는 지난 9 월 21 일 ▲ 보증 미가입 세대 문제 해결과 보증 보험 연장 문제 조속 해결 ▲ 퇴거 세대 원상복구 산정 기준 마련 및 공개 ▲ 임대인 수리 의무 비용 정산 및 지급 ▲ 임차인 선납 보증수수료 환급 ▲ 보증금 반환 절차 정상화 ▲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 발급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다 . 10 월 9 일에도 ▲ 원상복구 기준 공개 ▲ 하자접수 담당자 연락처 공개 ▲ 시설물 하자 조치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 10 월 12 일 일부 사항에 회신했지만 , 보증 미가입 세대 문제와 보증수수료 환급 등 핵심 쟁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

지난 10 월 2 일부터 8 일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케이디 ㈜ 는 보증금 담보 제공 , 퇴거 희망 세대에 대한 월 40 만 원 지급 , 분양전환 희망 세대에 대한 분양가 할인 등을 보상안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 이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

이에 복 의원은 “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 ” 며 “ 오는 23 일 종합감사까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이고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라 ” 고 촉구했다 .

이어 “ 대책이 없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 며 “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