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하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709명

장애인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65세 이하 장애인 중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이 약 15만명으로 분석되었으나,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한 결과 8월 기준 서비스 연계자 수는 709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애인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미만 장애인 중 중장기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군은 약 60만 8천명, 향후 5년 내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약 15만명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한 결과, 8월 말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 수는 1,184명,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자 수는 70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장애인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별 추정 수요 대비 공급역량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장애인활동지원 89.7%, 지역사회중심재활 33.7%, 장애인건강주치의 16.9%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일반지역 19.9%, 인구감소지역 6.2%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반과 지역 간 접근성의 보완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피력하고,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8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 건수는 3,392건으로 이 중 방문진료 348건(10.3%), 방문간호 29건(0.9%). 방문재활 203건(6.0%) 등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는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지체 또는 뇌병변 심한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며,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연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이 약 15만명으로 추정된 반면, 실제 서비스 연계 장애인이 709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적어도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의 10%인 1.5만명 수준까지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통합돌봄지원팀을 신설·운영며, 장애인 통합돌봄 교육 지원,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모니터링 지원,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통합돌봄 신청자가 적은 실정이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제공하려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을 확충하고, 방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동지원과 병원 동행을 연계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인력과 재정을 우선 지원하고, 보건소·지역 의료기관 협력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제공체계를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마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 2027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 본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통합돌봄 간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복합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인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내년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정신질환자의 복합적인 의료·복지 수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회복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시범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향후 본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