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질환자가 서울이 아닌 지역 국립대병원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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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0일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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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출발은 정부가 올해 6월 15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충남대병원에서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으로,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시작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교육부→보건복지부)이 확정돼 8월 20일 완료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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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지원과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중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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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의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공공의료 병상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병상총량제 특례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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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이지만, 여전히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는 게 현실"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걸려도 믿고 치료받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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