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24.7%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보급 물량은 오히려 3,500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보급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도 두 배 인상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예산은 137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110억2,500만원보다 27억2,500만원(24.7%)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보급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3만5,000대로 유지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급은 2만 대에서 1만6,500대로 3,500대(17.5%) 감소했다. 반면 비저소득층 대상 유상보급은 1만5,000대에서 1만8,500대로 확대됐고, 본인부담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수요도 여전히 공급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용 TV 보급사업에는 4만9,801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보급받은 인원은 3만5,000명으로, 1만4,801명은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매포기로 처리되고 보급 물량이 차순위 대기자에게 넘어간 사례는 2023년 531명, 2024년 1,918명, 2025년 2,13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4,587명에 달했다.

문제는 재단이 본인부담금 미납과 구매포기의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은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단순 변심이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지만, 경제적 부담과 제품 필요성 감소, 신청·납부 절차의 어려움 등을 구분한 통계는 확보하지 않고 있다.

재단은 TV 제조비용 상승과 두 차례 입찰 무응찰 등으로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동일 모델의 무상보급 계약단가는 지난해보다 23.8% 상승했다. 다만 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상보급을 축소하고 유상보급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남국 의원은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겠다며 예산을 27억원 넘게 늘렸는데, 정작 저소득층이 무료로 TV를 지원받을 기회는 줄었다”며 “지난해에도 2천 명 넘는 신청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인부담금 미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무상보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부담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